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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법리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미 피고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한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6.01.22 선고 2015누1986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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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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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19862016.01.22 선고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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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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