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사실관계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군복무 중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수술 후 전역하였으며, 피고는 망인에 대해 상이등급을 제7급 5호로 결정하였고, 망인은 이후 상이등급 상향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급속한 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상이등급 개정신청을 기각하였다.

법리판단

구 군인연금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은 종전 결정 이후 폐질상태의 호전 또는 악화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 한하며, 종전 상이등급 결정과 상이등급 개정 결정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종전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하자를 이유로 상이등급 개정 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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