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등

사실관계

원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소외인이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 치료비를 지급했으나, 소외인은 요양비 지급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대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요양비 지급요건 충족만으로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권리가 발생하므로, 지급결정 없이 요양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아 이 사건 소송도 부적법하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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