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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부터 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며 빈번한 출장과 초과근무, 부진한 사업실적과 직원 수사 등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1년 3월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법리판단: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원고는 기존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으나 업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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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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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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