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실관계

망인은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용되어 업무량 증가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고, 우울증 진단 후 입원 치료 중 자살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법리판단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업무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감내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 기질과 기존 정신질환이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하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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