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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료법위반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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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를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불복한 사건이다.
법리판단: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를 의사 등으로 제한하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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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사건명 · 사기·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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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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