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부당이득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근로자의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승인을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 정산을 요청하였다.
- 법리판단
- 산재법 제90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요양급여 비용 정산에 관한 특별조항으로 민법 부당이득 규정보다 우선하며, 정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요양급여 지급 시점부터 3년이고, 원고의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구지방법원 2014.06.12 선고 2014나1889 판결
사건명 · 부당이득금
판결문 본문 읽기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4나18892014.06.12 선고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1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