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1982년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고 2003년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부지급 처분을 받았고, 2009년 재요양 후 2010년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기존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일부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였다.

법리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은 재요양 후 장해급여 지급 시 기존에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도록 하여 중복보상을 방지하나, 기존 장해급여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중복지급 우려가 없으므로 부지급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 완성된 청구권을 재요양으로 부활시키는 것은 법리와 법체계에 반한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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