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진료비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였고,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다투었다.
법리판단: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은 보험자에 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손해는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으로 산정되고,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상계 등을 고려하여 8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의 상계권 행사는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3다66911 판결

사건명 · 진료비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