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진료비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의료법인 백제병원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전을 발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손해를 끼쳤고,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의료기관의 요양급여기준 위반 행위가 보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배상액은 행위 경위, 동기, 손해 발생 관련 사정, 의료기관의 이익 유무 등을 고려해 제한할 수 있으며, 원심의 책임비율 50% 제한은 구체적 심리가 부족하여 재심리가 필요하다.
결론: 원심판결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3다77355 판결

사건명 · 진료비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3다773552014.02.27 선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