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가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다툼이 있었다.

법리판단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를 규정하며, 동일한 사유란 산재보험급여 대상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상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임을 의미하고, 원고가 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의무 이행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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