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실관계

대왕기업 소속 택시기사 소외 1이 2007년 사고로 동료 소외 2에게 상해를 입혔고,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소외 2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했으며, 피고는 대왕기업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법리판단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유 없고, 소외 2의 과실 20%를 고려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하며,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결론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 한 금액 중 일부 초과분은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는 기각하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 부담으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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