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사실관계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망인의 뇌출혈 및 사망이 공무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질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 결정하였다.

법리판단

공무상 질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망인의 업무시간과 업무강도, 출퇴근 시간, 추가 업무 등을 종합하면 상당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고,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고혈압을 급속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발병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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