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의료법위반·사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은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며 진료기록부 미작성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면허 없는 한의사의료행위로 침 치료를 한 점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는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포스트잇 부착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IMS 시술은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료행위로 한방침술과 구별되며, 피고인의 시술은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결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 의료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결하였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선고 2012고단1232 판결

사건명 · 의료법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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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결 결과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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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12322013.02.07 선고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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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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