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실관계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유니메드제약 등 제약회사들과 피고 랩프런티어 등 시험기관 관계자들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조작하여 허위 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식약청으로부터 제조품목허가를 받고 요양급여대상에 등재된 복제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제조품목허가가 취소되고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자 이에 불복하여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시험자료 조작 행위가 위법하며,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은 조작이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의약품은 대체조제가 가능하여 원고가 대체의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의무를 면하였으므로 손해액은 상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제1심 판결 중 피고 랩프런티어 등 시험기관 관계자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유니메드제약 등 제약회사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