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강제집행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으나,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의료생협 설립 과정에서 창립총회 사진 조작, 출자금 대납 등 부정행위가 인정되었다.

법리판단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나, 의료생협이 실질적 비영리 목적을 갖추지 못하고 개인 의료기관 운영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의료법이 적용되어 처벌된다.

결론

피고인 1, 4, 8, 19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 1의 공소외 3 의료생협 의료법위반방조 부분은 무죄로 판결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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