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강제집행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 여러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고, 의사와 직원들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하였으며, 일부는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 법리판단
- 의료생협이 적법하게 설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피고인들은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실질적 주체로 인정되고, 방조범의 고의도 인정되어 의료법 위반 및 방조죄가 성립한다.
- 결론
- 피고인들에게 각 의료법 위반 및 방조죄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명령과 가납명령을 명한다; 피고인 24는 무죄로 판결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사건명 ·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강제집행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
판결문 본문 읽기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3을 징역 1년, 피고인 4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8, 9, 12, 18, 22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11, 13, 14, 17, 21, 23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2, 5, 6, 7, 20을 각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15, 19를 각 벌금 7,000,000원, 피고인 10, 16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5, 6, 7, 20, 15, 19, 10, 16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8, 12, 18, 22, 11, 13, 14, 17, 21, 23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판단 요지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3을 징역 1년, 피고인 4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8, 9, 12, 18, 22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11, 13, 14, 17, 21, 23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2, 5, 6, 7, 20을 각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15, 19를 각 벌금 7,000,000원, 피고인 10, 16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5, 6, 7, 20, 15, 19, 10, 16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8, 12, 18, 22, 11, 13, 14, 17, 21, 23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고단920,2012고단9(병합),2012고단22(병합)2012.05.08 선고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3을 징역 1년, 피고인 4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8, 9, 12, 18, 22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11, 13, 14, 17, 21, 23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2, 5, 6, 7, 20을 각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15, 19를 각 벌금 7,000,000원, 피고인 10, 16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5, 6, 7, 20, 1…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