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우측 의족 파손에 대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근로자의 신체 부상이나 질병에 한정되며, 의족 파손은 신체 부상에 해당하지 않고, 보조기구로서 의족은 신체 일부로 보기 어려워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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