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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중 제설작업 중 미끄러져 부상을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좌측 슬부 좌상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우측 슬부 좌상과 의족 파손에 대해서는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우측 슬부가 이미 소실된 상태에서 우측 슬부 좌상은 존재할 수 없고, 의족 파손은 신체 부상이 아닌 물적 피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인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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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2.10 선고 2011구단22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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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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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29172012.02.10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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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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