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년부터 ○○○요양병원 원장으로서 공소외 2 회사와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구내식당 직원 급여를 공소외 2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병원은 구내식당을 직영하지 않고 위탁 운영하였음에도 직영가산금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

법리판단

구내식당 직영가산금 등은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영하여 인력 및 시설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공소외 2 회사가 구내식당 운영과 직원 지휘·감독을 하였으므로 병원이 직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기망하여 가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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