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사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년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의 원장으로서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영가산금을 청구·수령하였으나, 실제로는 구내식당을 위탁급식업체에 위탁 운영하였다.
법리판단: 법령에 따르면 직영가산금은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상근하며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되는데,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어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선고 2013고단789 판결

사건명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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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은 무죄.

판결 결과피고인은 무죄.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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