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야간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 중 뇌내출혈로 요양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비와 만근수당 일부를 제외하여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법리판단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만 포함되며, 이 사건 회사가 야간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일비는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만근수당도 전액이 근로장려 목적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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