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간부로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주최 회의에 참석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이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불승인 처분하였다.

법리판단

노동조합 간부가 단체협약과 사용자의 승낙 하에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고도 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피고가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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