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지급
판결 요약
- 결론
- 원고에게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3,159,77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9.부터 2011.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부산광역시는 131,188,12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정리했습니다.
사건명 · 진료비지급
판결문 본문 읽기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1. 원고에게 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3,159,77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9.부터 2011.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부산광역시는 131,188,12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판단 요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3,159,77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9.부터 2011.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부산광역시는 131,188,12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67522011.08.12 선고
1. 원고에게 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3,159,77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9.부터 2011.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부산광역시는 131,188,12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