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2가 일으킨 학교 내 사고로 소외 1이 부상당하자 소외 1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에게 70%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이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다.

법리판단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급여는 피공제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만을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른 위자료 등은 공제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액은 치료비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한정되어야 한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가 지급할 금액 중 456,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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