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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모자동실 입원료는 신생아실 입원료보다 약 50% 높은 할증료율이 적용되나, 모자동실 입원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고, 1997년부터 행정해석으로 최소 12시간 이상 모자동실 입원이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다.
법리판단: 모자동실 입원료 청구를 위해서는 최소 1일 12시간 이상 모자동실 입원이 필요하며, 이에 미달하는 입원일에 대해 할증료율 청구는 부당청구에 해당하므로, 업무정지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두10960 판결

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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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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