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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청구의소

판결 요약

주문 발췌

결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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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0 선고 2013나2003345 판결

사건명 · 공제급여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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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3.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단 요지

판결 결과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3.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 상고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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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3.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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