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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에 대해 소외인의 업무상재해 후유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책임을 부담함에도 이를 면하게 되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범위가 동일하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법리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구지방법원 2013.07.24 선고 2013나300404 판결

사건명 ·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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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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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3나3004042013.07.24 선고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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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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