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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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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들은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산전 비자극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통보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었다.
법리판단: 과다본인부담금 확인·통보 처분 대상에는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따른 비용뿐 아니라 임의 비급여 진료비용도 포함되나, 예외적으로 진료 필요성과 동의가 인정되면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요양기관에 있다.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9에 대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통보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0두23804 판결

사건명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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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원고 9에 대한 2009. 9. 22.자 과다본인부담금 확인·통보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원고 9에 대한 2009. 9. 22.자 과다본인부담금 확인·통보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원고 9에 대한 2009. 9. 22.자 과다본인부담금 확인·통보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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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0두238042013.07.25 선고
원심판결 중 원고 9에 대한 2009. 9. 22.자 과다본인부담금 확인·통보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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