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사실관계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3 등과 피고 랩프런티어가 플루겐정 생동성시험자료를 조작하여 식약청으로 하여금 생동성인정품목공고를 하게 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요양기관에 과다 지급한 공단부담금 42,526,803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복제의약품 생동성시험자료 조작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비윤리적이고 위법하며,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고 3 등의 조작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과다 지급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심판결 중 42,526,8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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