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게 하고 개설자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부담으로 다투었다.

법리판단

의료법은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의 반복적 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다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로 인한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부담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손해액 산정 시 위법행위 없었을 경우 재산상태를 상정해야 한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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