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등

사실관계

의료기관인 원고는 교통사고 환자인 소외인에 대해 수술을 시행하였고, 소외인의 기존 퇴행성 질환이 교통사고로 악화되어 추가 진료비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보험회사인 피고가 진료수가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법리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 악화로 추가된 진료비 범위 내에서만 보험회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추가 진료비 범위를 심리하지 않고 진료비 전액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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