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사실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회사로, 근로자 소외인이 업무상 상해를 입고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재요양승인 신청이 불승인되어 피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재요양 불승인으로 이 사건 대상기간 치료비는 요양보상 대상이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되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상 책임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므로 원고는 구상금 반환 의무가 없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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