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별도보상적용 제외처분 무효확인 등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여 입원료 가산 및 별도 보상 적용 제외 통보를 받아 이에 불복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해당 통보가 요양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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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3631 판결

사건명 · 별도보상적용 제외처분 무효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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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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