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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베트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으로서, 미국 법인 피고들이 제조한 고엽제의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 발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미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고엽제를 제조·공급하였고, 손해발생지가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피고들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엽제 환자 등록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일부 청구를 인용하였다.
결론: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별지 제2목록 선정자들에 관한 소는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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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01.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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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별지 제2목록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에 관한 소를 각 각하한다. 3. 피고들은 각자 별지 제3목록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등록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06.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단 요지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별지 제2목록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에 관한 소를 각 각하한다. 3. 피고들은 각자 별지 제3목록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등록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06.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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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2나326622006.01.26 선고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별지 제2목록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에 관한 소를 각 각하한다. 3. 피고들은 각자 별지 제3목록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등록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06.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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