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근로자 소외인이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았으나, 재요양 승인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불승인되어 피고가 대신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고에게 상환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 재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아도 사용자의 책임은 면제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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