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등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 건강보험법과 구 의료급여법에 근거한 서류제출명령에 따라 전산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전산기록은 서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전산기록이 전자문서 및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류의 통상적 의미에 포함되고, 구 건강보험법과 구 의료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서류제출명령의 대상에 전산기록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2두28438 판결

사건명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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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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