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

사실관계

원고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비 등 채권을 양도받았으며, 피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법리판단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변동하는 채권은 당사자의 확정 의사 표시 시 확정되며, 원고가 상계권 행사로 담보권 실행에 착수한 시점에 담보채권이 확정되어 담보목적물이 소멸하였으므로 대출금채권은 일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2.자 2009회학76 회생담보권확정재판을 인가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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