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청구이의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2008년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당한 소외 2에 대해 피고가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고에 대해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 하였다.
법리판단: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공단의 구상권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정되고,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공단은 보장사업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원심은 이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200028 판결

사건명 · 청구이의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