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정신보건법 위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관계

피고인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자신의 불면증 치료를 위해 직원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부받아 투약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 내사가 이루어졌다.

법리판단

구 마약류관리법은 의료목적 내에서 의사의 자기 투약을 금지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처방 및 투약이 업무 외 목적이라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심의 유죄 인정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결론

원심판결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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