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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지급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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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 서울대학교병원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원외 처방전을 발급하고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기준 위반을 이유로 약국이 조제한 약제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징수처분으로 징수하였고, 원고는 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급 거절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요양급여비용은 법령에 정한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원외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보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부 처방에 대해서는 최선의 진료를 위한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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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선고 2009다782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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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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