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

사실관계

원고 중소기업은행과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비 등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일부 금액을 회수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추가 발생한 의료비 채권에 담보권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었다.

법리판단

장래 발생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채권양도담보에서 담보권 실행은 피담보채권 전액 만족 전까지 계속 가능하나,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 채권은 관리인 지위에서 발생하여 담보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심이 회생채권으로 본 대출금채권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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