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등 취소

사실관계

원고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통보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었고, 이 사건 비자극검사가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있었다.

법리판단

법령 개정 전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해야 하며,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

결론

원심판결 중 과다본인부담금 확인·통보 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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