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이의

사실관계

원고 악사손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소외 2의 교통사고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외 2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건보법 제53조 제1항의 구상권 의무자는 '제3자'로서 보장사업 수탁자인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보장제도 간 구상권 규정은 가해자를 상대방으로 상정한 것으로 보장사업 수탁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입법정책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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