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1999년 가스관 매설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현대해상화재로부터 받은 장해보상금이 이중보상이라며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가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변경처분으로 일부 취소한 경우에도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변경 전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고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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