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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검사는 울산지법의 2011노261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신의료기술평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며, 이는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기술 발전 촉진을 위한 절차적·실체적 요건에 따른 해석이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1도8694 판결

사건명 ·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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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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