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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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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일당 150,000원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휴업급여 산정을 위해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근로조건이 월급제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며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원고가 실제 근로한 일수에 일당을 곱해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근로조건과 고용실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은 1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해 산정해야 하며,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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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12.01 선고 2009구단10454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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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가 200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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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04542009.12.01 선고
1. 피고가 200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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