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청구

사실관계

원고 1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장해급여 등 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일부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법리판단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사회보장 차원에서 피해를 보상하며, 장해급여 산정 시 장래 취업가능기간은 사고가 없었을 경우의 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원심이 단축된 여명만을 가동연한으로 본 것은 법리오해이다.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장해급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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