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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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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보험가입자가 아닌 자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여 병원에 비용을 지급하였다.
법리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보장사업은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제3자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르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에 대해 구상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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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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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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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2다2003942012.12.13 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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