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이어야 하는데, 피고는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이 아니며, 이 사건 결정은 공법상의 행위로 볼 수 없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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